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승민 입니다. 그냥 이혼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전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면접협상은 자녀와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것마저도 부족합니다. 일이 잘 안되면 고민이 많을 텐데요. 아래에서는 면접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경남 최대 여성 커뮤니티 줌마렐라 어드바이저스(Zummarella Advisors)는 민사전문 민사변호사와 1:1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한시적으로 네이버 예약 후 리뷰 작성시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예약하러가기 https://naver.me/5uxFEKJa
1. 이행명령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아 양육권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말마다 하루씩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면접 협상에 실패했다.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재혼을 계획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재혼할 여자가 있으니 인터뷰로 협의하면 아이들 정서에 안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볼 수 없을까 걱정하던 의뢰인이 이승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였고, 면담 및 협의의 권리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이혼 당시 내린 결정이며, 단지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재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 남편은 특별한 절차 없이 의뢰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속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이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이에 따르도록 명령했다. 위와 같이 면접권, 협의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신 경우, 양육비 미지급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당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준수 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뷰할 권리는 무엇인가요?
이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에 한 번씩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담협상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정신적 안녕을 위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접 당일, 상담일에 보호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 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면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다만, 위 규정은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출장을 가야 하는 등 부적절한 사유로 면접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동시에 자녀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복지에도 반대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규정 미준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이혼시 면담권과 협의권을 부여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에서 면담 및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비양육자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지를 위한 제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면담과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 없이 아이를 데려오면 친부모라도 ‘영유아 투기’ 범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재판에서 매우 해로울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한사유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가스라이팅 등 부정적인 감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악의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협의가 불허될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규정 위반 시 처리 방법
인터뷰 협상 불이행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면담협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결정이 계속해서 불이행인 경우, 두 번째 양육권 변경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비관리인은 양육권 변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측의 학대나 방치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빠른 응답만 가능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민법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2%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1:1 법률상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건처리를 직접 진행합니다. 인터뷰 협상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승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남 최대 여성 커뮤니티인 줌마렐라(Zummarella)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면담 및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상대방이 아이의 면회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행명령, 후견인 변경 신청 안녕하세요 창원김해이혼변호사 입니다. #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log.naver.com
법무법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24 204호, 20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9 부산개인회생파산법률사무소 2층 예약
법무법인 법무법인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4층 법무법인 법무법인 르앤법무법인 예약
광고 변호사 :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