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유영진_울산 MBC 라디오 로펌 2024. 6. 18. 생방송_유튜브를 통한 사법제재의 법적 쟁점 분석_민사·형사 책임 예방 등
울산 변호사 유영진입니다. 어제 라디오 로펌에서 이번 달 이슈가 된 개인 유튜브 제재와 관련된 법적 이슈, 방송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적 제재, 불이익 조치, 사주 행위의 경우 국가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가해자와 사건 피해자 모두에게 원치 않는 불이익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적 조치는 … Read more